공장식 축산은 위헌이다 –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제기 (2013.5.30)

공장식 축산에 문제를 제기하는 헌법소원이 드디어 청구되었습니다. 2013년 5월30일 1,129인의 시민원고인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는 축산법은 공장식 축산이 동물의 생명권 뿐만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본 헌법소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3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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